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김해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한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통합회원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1. 이 약관은 재단이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재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시 또는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본 약관은 재단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4조(市의 의무)

  1. 재단은 이용자로 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등록하여야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시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가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재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그 밖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재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재단이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재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재단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비 실명가입, 1인의 이용자가 각기 다른ID로 이중 등록한 경우
    • 재단,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그 밖에 관련법령이나 재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8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이용자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이용 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재단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재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재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재단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자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재단이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0조(게시물의 저작권)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시권을 갖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제공의 제한 및 중지)

  1.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단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 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

재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재단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면책)

  1.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재단은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4조(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단과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창원시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